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이 약관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인력개발원(이하 "개발원"이라 합니다)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(이하 "서비스"라 합니다)의 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 2 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
① 이 약관은 서비스를 통하여 알리거나,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림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.

② 개발원은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과 같은 방법에 의해 효력을 갖습니다.

제 3 조 (약관 이외의 준칙)

이 약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, 전기통신사업법,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.

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

제 4 조 (이용계약의 성립)

① 이용자가 이용신청시의 "약관동의" 버튼을 클릭하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

②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개발원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.

③ 회원이 이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,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. 이 약관이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
④ 이용계약은 회원 1인당 1개의 실명이 확인된 ID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
제 5 조 (회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)

① 회원은 개발원에 언제든지 자신의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발원은 탈퇴 요청을 받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.

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원은 회원의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,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.

• 1.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
• 2. 다른 사람의 개발원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
• 3. 사회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
• 4. 기타 개발원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하였을 경우

제 6 조 (이용신청)

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발원이 정한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모든 회원 정보를 기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.

② 가입신청 양식에 쓰는 모든 회원 정보는 모두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됩니다.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, 서비스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제 7 조 (이용신청의 승낙)

① 개발원은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.

• 1.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
• 2.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
• 3. 기타 개발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개발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• 1. 본인의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경우
• 2. 이용신청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
• 3.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
• 4. 만14세 미만의 아동이 부모 등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
• 5. 기타 개발원에서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

제 8 조 (회원정보의 변경)

회원은 이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자신의 정보를 성실히 관리해야 하며 회원정보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온라인으로 이를 수정해야 하며, 변경을 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
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

제 9 조 (개발원의 의무)

① 개발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,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.

② 개발원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공개, 배포하지 않으며, 서비스관련 업무 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.

• 1. 전기통신기본법, 전기통신 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경우
• 2. 통계작성/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• 3. 이벤트 참여 및 기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벤트 주최 및 후원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및 제휴사와 회원의 일부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

③ 개발원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회원의 신청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자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제공합니다.

제 10 조 (회원의 의무)

① 회원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와 부정사용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
② 자신의 아이디(ID)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또는 기타 보안 위반에 대하여, 회원은 반드시 개발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.

③ 회원ID와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, 임대, 대여할 수 없습니다.

④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, 관계법령, 서비스 이용 안내 및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⑤ 회원은 개발원의 사전 승인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.

제 4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

제 11 조 (서비스의 범주)

이 약관은 개발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. 다만, 범위를 한정하여 제공하는 별도의 서비스에는 부속약관을 둘 수 있습니다.

제 12 조 (정보의 제공)

개발원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, 회원은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신청 메뉴와 회원정보수정 메뉴에서 정보수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.

제 13 조 (광고주와의 거래)

개발원은 이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거나 본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여 거래한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 14조 (회원의 게시물)

개발원은 회원이 이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, 게재, 전자우편 또는 달리 전송한 내용물에 대해 일체 민,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,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.

• 1. 다른 회원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,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,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
• 2.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
• 3. 범죄적 행위에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
• 4. 개발원의 지적재산권,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
• 5.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 15 조 (게시물에 대한 권리 및 책임)

① 이 홈페이지의 모든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사전에 당사자간 명시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개발원에 귀속됩니다.

② 게시물에 대한 보호는 개발원이 하며, 개발원의 허가 없이 타인에 의해 게시물이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 또는 인용되는 것은 금지 됩니다.

제 16 조 (서비스 이용시간)

개발원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,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, 1일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• 1. 정기점검 등 개발원이 필요한 경우
• 2. 설비의 장애
• 3. 서비스 이용의 폭주
• 4.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
• 5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

제 17 조 (서비스 이용 책임)

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, 돈벌기 광고,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, 상용 S/W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.

② 회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손실,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개발원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 5 장 기 타

제 18 조 (계약해지 및 이용제한)

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서비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
② 개발원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

• 1. 타인의 회원 ID 및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한 경우
• 2.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
• 3.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
• 4.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
• 5. 서비스의 위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
• 6. 개발원, 다른 회원 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
• 7. 개발원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개발원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
• 8. 회원이 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
• 9. 이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개발원이 정한 이용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

제 19 조 (손해배상)

개발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.

제 20 조 (면책조항)

① 개발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
② 개발원은 회원이 ID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
③ 개발원이 출처를 밝힌 다른 포탈사이트에서 얻어 등록한 정보나, 외부인이 등록한 정보로 인해 회원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개발원이 책임지지 않습니다.

④ 개발원은 회원이 개발원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,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 선택 또는,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.

⑤ 개발원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, 자료, 사실의 신뢰도, 정확성 등 그 내용에 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 21 조 (관할법원)

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개발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
[부칙]

이 약관은 200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.